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20다289163 판결
  [토지인도][공2022하,2234]
   토지인도
 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법 산림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8다298409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2020하,1087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

2019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9. 10. 15. 선고 2018가단529734 판결
  [토지인도][미간행]
   토지인도
 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51904 판결
  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19상,193]
  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

5. 춘천지방법원 2018. 11. 14. 선고 2016나53934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8누35782 판결
  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행정소송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8. 1. 12. 선고 2017구합3724 판결
  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

2016년

8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. 11. 8. 선고 2015가단34207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다49551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13상,647]
   부당이득금
 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림법 시행령 헌법

2012년

10. 광주고등법원 2012. 5. 9. 선고 2011나485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